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참 떠들썩 했던 13세이상 전국민 지급 통신비 2만원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급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것 역시 말들이 많은 거 같네요
기존 13세이상 전국민 지급으로 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은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을 하고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22일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요
13세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은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해서 선별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13세이상으로 기준을 했을 때 9천 200억 수준의 예산이 대략 5천 200억으로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축소를 했지만 말이 많은 건 여전한 거 같네요
그리고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말고도 독감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장애인 연금과 수당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네요 그리고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처럼 시끄러웠던 문제 중 하나가 법인택시 운전사에 대한 2차재난지원금도 해결이 된 거 같은데요 개인택시 뿐만이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백 만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통신비 2만원 등과 같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기는 했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닐텐데요 솔직히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신비 2만원 같은 경우에도 말이 너무 많았죠? 이런 일은 처음부터 좀 더 현명하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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