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이유 과연 무엇일까?

의사 파업 이유 과연 무엇일까?

 

 

 

 

요즘 의사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있지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얼마 전 정부가 내놓았던 의료정책에 의료계는 반발하면서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국에 서로 힘으로 싸우고 있는게 옳은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과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은 대화로 풀어야지 힘겨루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파업 이유가 된 정부 의료정책 중 첫번째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 할 예정으로 지자체는 공공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등을 지원해서 공고의료인력을 양성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학생들은 졸업을 한 다음 9년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프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육성한 공공의사가 의사로서 실력을 충분히 쌓지 못할것이고 소명의식이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의사 파업 이유 두번째는 의사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는 국내 의사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을 하였고 지역별 의사의 수도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을 확대해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들의 경우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하는 지역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하며 정원 중 5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의 특수분야 인력으로 충원 할 생각이라고 하며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분야 인력으로 배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이 의무복부 기간인 10년에 포함 될 것이라고 하는데 다만 군복무 3년의 경우에는 미포함 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근무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할거라고 하네요

 

 

정원확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세계보건기구에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 되어있고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것이라는 입장이고 의무복부기간 10년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수도권 쏠림현상이 악화될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파업 이유 세번째는 비대면 진료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의 입장은 2020년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유가 현재 전염병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유관 산업계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검증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누출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대형병원의 물리적 접근성 차이를 없애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번째 의사 파업 이유는 한약 급여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한방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할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적용대상은 안면신경마비와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이라고 해요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유효성과 안정성 심사가 생략되어 의약품이라 보기 어렵고 동물성 한약재 관리와 유통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해요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해 보면 정부가 좀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 거 같아요 솔직히 이런 특수한 분야는 직접 현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사들에게서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하지만 두 입장차이 때문에 싸우는 동안 피해는 누가 보는걸까요? 바로 국민 아닐까요? 이 힘든 시기에 서로 힘을 합쳐도 이겨낼까말까하는데 이게 무슨 꼴인지... 비록 의견차이가 심해 의사 파업 이유가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정부도 의료계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서로 대화를 잘 해서 좋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