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는 임대차보증금 소송 증가

전세금 돌려달라는 임대차보증금 소송 증가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달라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총 4만 6705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전세금을 돌려달라면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9천여건이였던 반면 지난해는 1만 1500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접수건이 6500여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전세금이 매매가 수준에 육박하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한 건수도 다수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HUG와 SGI 서울보증의 최근 5년 임대사업자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HUG는 4100여건, SGI는 2400여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임대사업자 수가 대략 53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를 고려해보면 1% 겨우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여당 의원은 3년간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전에 평생 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해서 집을 구했는데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았던 돈이였을텐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서민들이 이런 일로 속상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